2023년 새해 바뀌는 복지정책

2023년 보건복지부 총예산 108조 9918억 원

202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22년 전년도 대비 11.8%가 인상되었다고 한다. 복지 혜택 지원 확대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정리해 보았다. 2023년 새해 바뀌는 복지정책 올해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소개했다.

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도입

올해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액이 올해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완화로 생계급여는 3만 5천여 가구가, 의료급여는 1만 3천여 가구가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히 5.47%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기존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중증 장애 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 시간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시간은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장애 수동도 올해부터 기존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에서 50% 인상되고 월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아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미용 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되고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초과 시 지원하던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외에도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정신 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추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 사업실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등의 정책이 올해 시행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사이트에 있는 달라진 정책 총정리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별첨)_2023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_보건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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